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28개 프로젝트디지털 58조·그린 뉴딜 73조·안전망 강화 28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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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린뉴딜 현장 노원구 이지하우스 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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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또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출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를 조기 폐차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은 협업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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