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vs 재개” 업계 의견 팽팽···개인은 “폐지해야”

내달 15일 공매도 한시 금지 종료···당국 고심 깊어질 듯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동엽 국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3일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을 놓고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다.

토론회는 한국증권학회장인 안희준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를 둘러싼 현황을 소개하는 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공매도의 시장영향,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패널 6명이 토론을 펼쳤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며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경기 중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국계 투자회사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 장기화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msci 등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라며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와 같은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 된다면 지수산출기관 입장에서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것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지니는 증시 유동성 증가 및 가격 발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건 분명하다”면서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 3월 13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이뤄진 공매도 거래대금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55.1%, 기관 투자자 비중이 43.7%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1.2%에 그쳤다.

공매도 투자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셈이다. 그만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