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농어촌 빈집활용숙박 합의안 도출”

“신규사업자, 제한적 조건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약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신규사업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했다.

그는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 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으로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R&D(연구개발),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 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창출과 연결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