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정의당이 “비겁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했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