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새 국토 장관에 관가에선 “나아지길” vs “그 나물에 그밥”

LH통합 이후 LH사장이 장관 오른 첫 사례

김수현 실장 라인이면서 공공주택 전문가

사장 당시 文 정부 주택성적 중상↑ 평가

“큰 줄기 바꾸지 않으면 교체 효과 없다”

청와대가 현 정부 2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선임하면서 앞으로 부동산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주택공사 사장에 이어 LH 사장을 거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가 안팎에선 교체된 김현미 장관과 마찬가지로 그 나물에 그밥일 수 있다는 관측을 동시에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의 수족 역할을 하는 LH사장을 거친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초를 세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사실상 ‘김수현 라인’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물론 전세난까지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기존 정책을 재탕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결사 노릇을 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관가와 국토부에 따르면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다. LH통합 이후 LH사장이 국토부 장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오른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받은 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변창흠 내정자는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취임 이후 3년간 근무했다. 이후 2017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해왔다.

변 내정자는 지난해 LH 사장 취임 이후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신도시 수출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전세난 등 주택 시장 불안간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LH가 부동산 정책 시행의 담당자인 만큼 변 내정자 역시 국토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가 일부에선 우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자로서 주택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연구했던 점과 현장에서 실무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쌓고 국토부 수장에 올랐기 때문.

실제 변창흠 내정자가 조언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여러 공공주택 정책 등은 실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그나물에 그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미 장관 체제에서 이어온 정책 큰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과 전세난이 크게 개선될 수 없다는 뜻에서다.

실제 변창흠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그가 집값과 전월세값이 전부 오른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 3법과 임대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 노선 등 김현미 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입장에선 여러 가지 산적한 부동산 과제가 많은데, 변창흠 내정자만큼 공공주거와 집값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특히 앞서 김현미 장관이 추진한 정책 중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해야 할 부분도 변 내정자가 그렇게 판단할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