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號’ 부동산 정책 김현미보다 더 ‘좌클릭’

앞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주장

정비사업 규제 완화엔 반대···공공임대 강화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할 것” 평가 주 이뤄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공급 부족 우려 등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시급하다. 향후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1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 이후 언론 인터뷰)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강남에 대응할 수 있는 것(대체재)을 여러 개 만들어 압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역세권 개발이 해법이다. 박원순 시장도 역세권을 이야기했는데 임대주택밖에 없다. 분양주택을 (함께) 넣어서 해결해야 한다.”(2019년 5월 LH 출입기자 간담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12월 7일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첫 출근길)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평소 생각이 부동산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발이익 불로소득 환수’, ‘다주택자 취득세 3배 강화’, ‘공공자가주택’, ‘3+3년 임대차보호법’, ‘분양가 상한제 유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과거 발언을 보면 김 장관보다 더 ‘왼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천명하며 임대차3법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을 관철시킨 김현미 장관보다 더 강력한 좌파적 정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그의 교수 시절부터 LH사장까지 발언 이력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변 내정자는 교수 시설 타매체 기고를 통해 “무엇이 고분양가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뜻을 피력하며 투명한 분양가 원가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집값 급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보다는 ‘시장 불안심리’ 탓으로 보고 공공주택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다. 특히 주택을 대량 공급할 때 저렴한 가격에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고, 시세차익은 다시 공공이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지임대부는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게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최근 시장에서 집값상승의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변 내정자는 반대입장을 펼쳤다.

변 내정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만 정비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결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거 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 내정자는 최근 부동산업계 화두인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계약 보호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와 임대료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는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 시장을 압박할 장관이 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김현미보다 더 쎈 국토부 장관 내정자’, ‘김현미보다 더한 사람’, ‘정부가 주택 지정해 살게 할 사람’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야당도 결이 다른 변 장관을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변 내정자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또 “후보자 뒤에는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 화를 덜 돋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현미 장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생각이 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하는 데다 현재 주택 정책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류가 강해 정부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창흠 교수는 진보학자고 공공임대 전문가”라며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거·도시 복지, 공공임대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과 맞는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