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당국 압박에 인상률 반토막

금융위, 보험업계에 인상률 의견 전달

구실손 15~17%·표준화 10~12% 인상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치솟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10% 이상 인상된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보험업계가 요구한 20%대 인상률은 또 다시 반토막 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 전달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에 대해 2009년 10월 실손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80%, 표준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6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부터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0~11%로 추산된다.

이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 21%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연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 20%대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였다.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20%대 인상률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최고 20%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따라 9~10% 수준으로 인상률로 낮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가입자가 3800만명이 되다 보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다”며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