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반사익 2%대 그쳐···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올해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2.42%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올해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미미한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결과를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였다.

해당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해 201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산출 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 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KDI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체 지급 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이 같은 반사이익 규모와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보험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에 대해 2009년 10월 실손보험 상품 표준화 이전 판매된 구(舊)실손보험은 80%, 표준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6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부터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0~11%로, 보험업계가 요구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 21%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연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20%대 인상률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