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양극화 막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11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형식인가’라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정”이라며 ▲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사정 존중 ▲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역 취약업종 지원 ▲고의적 방역 방해자 엄벌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