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구절벽 충격·축소사회·지역소멸 등 중점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관련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정책 TF는 범부처 기구로, 2019년 4월 1기와 2020년 1월 2기에 이어 이번이 3기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부족한 숙련인력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문제 해결방안,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