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일파만파]광명·시흥 신도시 취소는 시간문제?···개발 기대감도 ‘뚝’

지정→해제→재지정···겨우 ‘만년후보지’ 벗어났는데

LH직원 쏘아올린 공에 신도시 취소하라며 여론 봇물

광명시흥주민연합체도 집단행동 나서, 행정소송 예고

내년 文정부 정권 교체 후 계획대로 이뤄질지도 의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모두를 취소하라는 여론까지 들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광명·시흥 개발이 본보기로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들기도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 이반이 된 부동산 문제에 사활을 거는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실현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급기야 해당 주민들도 LH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상대로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곧 행정소송 절차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4일 광명시흥주민연합체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공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일삼았는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강경했다.

물론 땅 투기 논란으로 개발 기대감이 떨어져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에 주민연합체는 “일단 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애초 계획했던 특별관리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수용 혼용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안 그래도 광명·시흥 지구는 주민반발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될 당시에도 개발 사업이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던 곳이다. 실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1736만㎡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광명시흥 지구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다 해당 주민과 지자체 요청으로 드디어 ‘만년 후보지’에서 벗어나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광명·시흥 지구는 ‘지정→해제→재지정’ 역사가 반복돼왔다.

이번 LH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었어도 개발되기까지 최소 20년 걸릴 것이라며 점치기도 했다.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언젠가는 개발될 땅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토지보상, 교통문제 해결, 마냥 공급만 한다고 될 문제인가. 광명·시흥 지구에 7만가구가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최소 20년은 본다”라고 역설했다.

또 행정소송 제기에도 가까스로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에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광명·시흥 개발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많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행확률을 높이려면 현 정권 내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과 같이 정부의 땅 투기 의혹사건으로 이 문제는 더 예민하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 그래도 통상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보류됐다가 보금자리처럼 없던 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명·시흥은 개발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난항에 부딪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진행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진다”라며 “어쩌면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정 취소는 시간문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확산되는데다, 취소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 후 개발이 흐지부지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있지만 이 때문에 개발계획을 당장 중단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