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일파만파]“전수조사 국회의원·청와대 등 확대해야”

LH 직원들 이어 민주당 시의원도 시흥에 알박기 의혹

앞서 국회의원 보안정보 이용해 부동산투기로 실형 받은 적도

“의원들 정보 접근성 높아···지인·가족 전수조사 포함해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전수조사를 국회의원들의 지인들까지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정보를 최우선으로 듣는 위치에 있는 데다 앞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광명 시흥에서 LH 직원 14명이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0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의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또 매입 이후 지분 쪼개기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신도시 발표가 나자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무심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외 신도시 6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특정하고 국토부와 합동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수조사가 국토부와 LH 직원을 넘어 청와대 및 국회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앞서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폭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현직 지방의원이 이 지역에 20대 딸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후에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는 게 해당 의원 측 설명이지만, 외진 곳에 건물을 올렸다는 점과 자녀 명의를 이용한 점 등을 들어 개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위 위원 등은 정보 접근성이 훨씬 좋다. 청와대 관계자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가족, 지인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떨어진 정책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