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어디로]정부 개혁안 ‘진퇴양난’

주택청, 직원들 공무원화···단죄 여론과 맞지 않아

쪼개기, 4등분 등도 고위직 자리만 더 늘리는 꼴

해체도 부정적...직원들 지자체로 이직 확률 높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LH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전에는 ‘해체’까지 언급됐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환골탈태'를 언급하며 LH를 보존하돼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LH 기능을 쪼개는 형식으로 개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주택, 분양, 관리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조직상으로 분리해 정보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혁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주택청 신설이나, LH 4등분 등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단죄보다는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 신설...LH 직원 공무원화= 우선 현재 강하게 제안되고 있는 내용은 주택청 신설이다.

국토교통부 밑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게 해 LH의 주택 관련 권한을 빼자는 것이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당 방안이 주택복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가 나뉘져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진보당 전북도당은 17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된 총괄 정책 업무를 전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청 신설 시, LH 해당 업무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화 될 수 있어 LH의 단죄를 원하는 여론과 맞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조직을 신설하지만, 해당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LH직원들의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LH직원들이 공무원화 될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 수당,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 시간 외 근무, 야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보장, 공무원 전용 금융상품 이용, 연가 일수 확대,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으로 분할 시 주택공급 등의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주택청, LH 등으로 보고체계가 늘어나면서 업무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주택’만 놓고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한데 보고체계가 늘어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문제는 LH 일부 직원들의 ‘도덕성’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쪼개기? 자리만 늘리는 꼴=LH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식 역시 ‘자리’만 늘려주는 형상을 띨 것이라는 지적이다.

LH는 신도시 조성, 도시 정비와 재생,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분양, 주거복지사업, 토지 수용과 개발, 용도변경 등 주택정책 전반을 사실상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도시재생 등으로 나눠 기능을 분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사장 및 고위직책만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직 관계자는 “업무를 쪼개면 기존 사장은 규모가 줄어들어 안 좋아할 수 있어도 내부 직원들은 환영할 일이다.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또 인원들을 확충하면서 규모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LH를 해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해체 후 LH가 영위하는 사업을 지자체 및 지자체 공사에 넘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업무 전문가인 LH 직원들이 이직이 필연적이기 떄문.

앞선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 해체되면 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어디로 가겠나. 어차피 해온 근무에 따라 지방공사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변한게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H 투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주기적으로 공공성 확립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환수 방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 등 국가 주택정책에 필요한 대형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감독기구를 통해 사전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사실상 LH 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정보접근성이 원활한 곳은 대부분 혐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강력한 처벌과 감독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