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또 유보··· ‘연료비 연동제’ 무색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2분기 동결

명분은 국민 생활 안정 도모···선심성 논란

국제유가 급등에 장기적으로 인상 불가피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2분기 전기요금이 결국 ‘동결’됐다.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같은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를 뺀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하고 잦은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분기별 조정 범위를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가 반영돼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2원이 돼 -3.0원이던 1분기보다 2.8원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유보 권한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요금 변동분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 아예 반영을 안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kWh 당 2.8원만큼의 요금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됐다.

정부가 유보 결정을 내린 데는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전 역시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정부가 작년 12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내놓았던 전망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산업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1분기 대비 kWh당 2원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 유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요금을 올렸다가는 유가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한편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가 유보 권한을 또 쓸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흐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