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에 귀 기울이는 與 새 지도부···稅부담 완화책 가속화

새 원내대표 윤호중, 당대표 선출 전까지 ‘원톱’

“투기는 막고 실거주자 지원”···민심 잡기 나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세부담 완화 추진

부동산 특위 구성···4월 국회 내 입법 드라이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있던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이에 지난 16일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5월 2일까지 당의 총 지휘관은 윤 위원장이다.

정치권은 윤 위원장이 이제 막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원내대표 경선 당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윤 위원장의 발언처럼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완화가 예상된다. 당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고 장기보유자나 실거주자를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제를 확대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내에선 실거주자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데,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과 재산세 인하기준을 상향시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늦추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당장 윤 위원장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주택 세제,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