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이재용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질문을 박범계 장관에게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질문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