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투기 의혹’ LH,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D등급···10년째 S등급 안 나와(종합)

LH 기관장·임원 성과급 미지급···직원은 수사 확정까지 지급 보류

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주 미흡’ 등급

홍남기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 해임 건의···10년간 S등급 없어”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LH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가늠하는 연례행사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말했다.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아 최종 등급은 미흡(D)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등급인 A·B 비중은 2019년 55.8%(72개)에서 지난해 57.3%(75개)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인 D·E 등급 비중은 같은기간 13.2%(17개)에서 17.0%(21개)로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커졌다.

A등급은 공기업 중에선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6곳이 받았다.

D등급은 공기업 중에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경영실적이 아주미흡한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의결했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다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에 대해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홍 부총리는 “‘아주미흡 E등급’ 기관 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포함됐다”며 “이외에 D·E등급인 실적부진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이 없었다”며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