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카드 사용액 10% 캐시백···영화·스포츠 등 6대 소비쿠폰

8~10월 사용분 시행 후 연장 판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첫번째 목표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꼽았다. 이중 핵심이 내수 회복 대책이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수 대책은 늘어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다.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을 책정해 뒀다.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330만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7월 국회 통과 전제시) 시행해본 후 예산 소진 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예산이 남는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이나 자동차를 사는 것은 대상에서 빠진다.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정비·확대된다.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1400만명이 사용할 분량의 쿠폰을 신규 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가동하기로 했다.

1차 접종률이 70%까지 올라가면 숙박·관광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리기로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량을 3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2배로 올린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내달 중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트래블버블이 시행되면 코로나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며 격리조치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