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 “20년 넘은 낡은 기준···복지관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

박기재 서울시의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시의 인구 변화와 복지관 이용 현황 등 현실을 무시한 낡은 기준이 일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22년이나 지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98개소로 이 가운데 96개소는 지난 1999년 수립된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 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각각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10억 가량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수 외 복지관으로 분류된 2개소는 각각 특별지원비와 시설개방비 등 약 7천만 원 가량의 지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지원 시설인 정수 외 복지관 2곳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유락복지관과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중림복지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시장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특정 지역에 사회복지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정수 기준’을 설정했다.

박기재 의원은 “1999년 기준 설정 이후 서울시 인구 및 복지관 이용률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훌쩍 넘은 기준에 의해 정수 내·외로 구분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오래된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976만 명에서 2020년 9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인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수 외 복지관 2곳이 포함된 중구의 경우 인구는 12만 1천 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률은 평균 1.8%로 서울시 전체 평균(0.7%)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구 소재 유락·중림 복지관은 다른 구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인접 지역인 성동·마포·용산·서대문 등 다른 구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 복지관 이용률과 인근 자치구 주민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지원기준’을 적용해 유락·중림 복지관을 정수 외로 분류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기준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를 거쳐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모든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시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재 의원은 “지난 4월 제300회 임시회에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예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서울시 인구와 실제 복지관 이용 현황 등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