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뱅 등 금융위·금통위 안건 6건 논의서 제척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유위원장 후보자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인척관계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안건 6건에서 제척(의사결정에서 배제 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후보자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통위 안건 각 3건에서 '인척과 이해관계'를 사유로 제척됐다.

제척 사유인 인척은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다.

고 후보자는 2015년 11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카카오뱅크[323410]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됐다. 이는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칭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6.9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금통위원 시절에는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안(2018.5.10)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보고(2018.8.9)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2020.3.26) 논의에서 제척됐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므로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경쟁사와 관련한 안건에서 역시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관계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고 후보자는 "직무 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체 금융위 심의·의결 안건 중 특정회사와 관련한 안건은 극히 일부"라며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의결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척·회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