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속도 붙나···한은의 확실한 추가 인상 ‘시그널’

이주열 총재 “시장과 시의적절하게 소통”

‘통화신용보고서’에 추가 인상 신호 담겨

금리 올리면 실보다 득···집값 억제 효과

美 통화정책 영향 등 11월 인상설 힘 얻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시장과 적절히 타임리(timely)하게 소통해야 겠다고 전부터 생각했고 그에 따라 제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총재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을 두고 ‘금리 정상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변이다. 실제로 이 총재는 올 초부터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꾸준히 보냈다.

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곧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집값 상승, 금융불균형의 심화 등 추가 인상 이유가 충분한 데다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담겼다. 관건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다.

◇줄지 않은 가계부채···대출 수요 계속될 것=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올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79조7000억원 늘며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64조3000억원 늘어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에도 7월 증가세 역시 예년 평균 수준을 2배나 웃도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증가율 역시 지난해 11월 전년동월대비 8%를 상회한 후 올해 4월 이후 부터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3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다 생활자금, 위험자산투자 수요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가계 수익 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지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32.7%), 호주(123.5%), 노르웨이(114.9%)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은은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 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금리 올리면 집값 억제···금리인상 명분 ‘견고’=한은이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20년간 평균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향후 1년간 GDP 성장률이 0.1%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p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1년간 각각 0.4%p, 0.25%p 정도 둔화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다. 다만 한은은 올해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큰 데다 아직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결국 금리 인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이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가격 상승, 부채 증가 둔화 등에 유의하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10월이냐 11월이냐···효과 지켜보려면 11월=박 부총재보는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한은이 금리인상 사이클로 들어간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 수준’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불균형 정도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

관건은 시점이다. 올 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았다. 8월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해를 넘길 수도 있지만 내년 초 설날과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에 끝난 다는 점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고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개시가 확인된 만큼 추가 인상 시기를 올해 11월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 이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인상이 이뤄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복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조영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점진적 완화 정도의 조정 의지를 감안하면 10월에는 관망을 보일 것이 유력하며, 임기 내 세 차례(75bp) 인상 가능성도 낮아보인다”면서 “중기적인 경기와 물가 흐름,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한은의 의지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 시점은 11월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