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냐, 금융불안정 완화냐···기준금리 인상 두고 엇갈리는 관측

등록 2021.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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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D-1···동결 관측 우세하지만 인상 의견도 ‘팽팽’채권전문가 67% 동결···“코로나 재유행 영향 지켜봐야”반면 가계부채증가·집값상승세 완화 위해 인상 주장도이후 금통위는 10월···통화정책 ‘실기’ 논란도 나올 듯

그래픽=박혜수 기자

경기회복과 금융불안정 완화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무게추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의의 결과를 놓고 시장의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신총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4차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100명 중 67명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 기준금리 동결(89명) 전망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동결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50일 연속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하는 한편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금리를 올리기에는 자영업자와 저소득계층 등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 인상을 조금 더 늦출 것이란 관측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피크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예상도 있는 상황”이라며 “9월 개학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염 리스크가 큰 상황인만큼 금통위가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부담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7월 금통위 직전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보다 빨라졌다는 점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한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또 한번 연장되면서 금통위 내부적으로도 코로나에 대한 스탠스(관점)가 변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초저금리시대에 심화한 금융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불균형의 경우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정책에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말 가계 빚은 1805조9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41조원이 늘었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하면 168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1705조3000억원)은 전 분기보다 38조6000억원(2.3%)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에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17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분기 20조4000억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2분기 기타대출(757조원)은 전분기보다 21조3000억원(2.9%)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증가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신용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비롯해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올 들어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집값 상승세 역시 꺾이지 않고 있어 금융불안정 누적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 하반기 집값은 더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4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4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는 전국 139.6, 수도권 142.1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95 미만이면 부동산 시장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을 의미한다.

2·4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전 고점인 지난해 4·4분기(전국 137.9, 수도권 141.8) 기록을 6개월 만에 경신했다. 국토연구원이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경우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실기’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8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10월에 열리는데 두 달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 더 심화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거듭된 강조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8월 인상을 예상하는 논거”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여건을 둘렀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금융안정으로 강조한 만큼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업계 34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18명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