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융당국 규제에 암초···카카오손보 출범에도 ‘불똥’

카카오페이, 보험상품 비교·제휴 판매 중단

카카오손보 사업 방향성 재고해야 할 시점

기존 서비스 중단→업계 기반 마련에 차질

금융당국 추가 규제 예고···악재 계속될 듯

플랫폼을 기반해 보험업계까지 사업을 확장하던 빅테크 기업이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카카오손해보험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빅테크 기업 최초로 보험업에 진출하면서 업계를 긴장시킨 카카오페이는 상품 비교 서비스는 물론 상품판매까지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상품 비교 서비스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은 그간 업계 내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업권법 제정 등 원시안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향후 손해보험사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상품 전체 현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빅테크 업체 전반으로 당국의 감시망이 조여지고 있는 모양새다.

◇플랫폼 기반한 카카손보 출범에도 차질 예상=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6개 손보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해 운영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를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의 제휴만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 대부분을 ‘중개’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금융플랫폼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오는 25일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 중개업을 재개한다면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지난 12일부터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 판매도 선제적으로 중지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의 운전바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메리츠화재 운동보험과 휴대폰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의 해외여행자보험 등이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하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투자 서비스 및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법적 검토 후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은 카카오페이가 내년 초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카카오손해보험(가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 플랫폼이 가진 힘은 유효하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하는 보험 상품 특성상 빅테크 기업이 기존 업계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 기반을 닦는 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더 이상 기존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손해보험의 방향성도 재고해야할 시점이다.

카카오손보는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미니보험을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 영업의 한계와 미니보험의 낮은 사업성은 카카오손보가 넘어야할 산으로 꼽혔다.

보험업계 특성상 비대면 방식으로는 단위가 큰 보험을 판매하기 힘들고 이는 곧 사업성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미니보험을 판매를 주력으로 출범한 디지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랫닛은 수년째 적자다. 미니보험의 법적 기준은 5000만원 이하이지만 실제 시판되는 미니보험의 보험료는 만원대에 불과하다. 원데이 펫보험, 스키보험 등 기발한 상품 출시에도 디지털 보험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등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업계 내 기반을 닦으려 했던 계획이 꺾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빅테크 기업을 향한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손해보험 업계에 첫 발을 디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손보 행보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보험 상품 판매는 여전한 강점이지만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기존 보험사들의 신뢰도를 따라오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빅테크社 보험 판매 규제 추가 전망=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악재는 아직 남았다.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게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제휴 상품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추가 관리 감독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감원의 이같은 행보가 단순히 빅테크 기업의 ‘행위’가 아닌 업권 전체 규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페이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 중단 사태 외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이나 토스 등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 자료를 내부 공유하고 빅테크 업체에 규제 강도를 높여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금소법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 반면 향후 빅테크 기업 자체를 하나의 업권으로 묶어 관리 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업게와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빅테크 기업들과의 갈등 역시 시간을 두고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