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상 시사한 서영경 금통위원···‘10월 인상론’ 부상

8월 인상 후에도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추가 금리인상에도 가계·기업 부담 적을 것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코로나19 이후 개별 금통위원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첫 무대에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그널이 강하게 나왔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르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 위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까지는 금통위원이 개별적으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로는 소통이 단절된 상태다.

이날 강연내용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통화정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특히 서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매파(긴축통화)’ 성격이 짙은 발언을 내놨다.

서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과감한 통화정책과 대폭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주체들의 지나친 심리위축과 이로 인한 경기둔화, 금융불안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과 금융, 수요과 공급간 회복시차가 발생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한 직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자금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추정한 실질 장기금리(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수치)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체감 금리가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만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 위원은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2%대 초반 추정)을 웃돌 것”이라며 “이처럼 경기회복 기대가 있는 경우 금리인상이 경제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신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외려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세대가 부채증가는 향후 소비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으로 가계·기업 이자상환 부담이 늘겠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추가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이 제시한 통화정책의 고려사항 첫 번째는 실물경제와 물가상황의 지속적 개선여부다. 최근의 경기회복이 글로벌 IT호황에 따른 수출과 투자 회복에 힘입은 바 크고 통화정책의 보다 직접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소비가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발생하는만큼 중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불균형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서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포스트코로나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지난해 신인석 금통위원 후임으로 대한상의가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3년 한은 창립 63년 만에 첫 여성 임원(부총재보)에 올랐던 정통 한은맨으로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연구실장, 국제국 국제연구팀 팀장, 금융시장부 부장 등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3년부터 3년간 부총재보를 지냈다. 부총재보 재임 당시 핵심인 조사(경제전망) 업무를 담당했으며, 강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초고속 승진했다. 2018년 5월부터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