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이승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며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한다”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해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