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공개···실수요자 보호 방안 담을 듯

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공개한다. 그간에는 금융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뒀다면 새로운 대책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담길 것으로 점쳐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당국이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시중은행이 일제히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의 문턱을 높이자 내 집 마련을 앞둔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당국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도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참고자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늘었다. 4월(16조2000억원)이나 7월(9조7000억원)보다 작지만,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생각만큼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타격이 커진다는 점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