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금 환수 조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