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지역 소득격차 출이겠다

‘곡물자급률 30% 달성’ 등 공약 제시

사진=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농어민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 어민들은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의지를 갖고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관련 재정 또한 과감하게 집행해 현재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곡물자급률 30% 달성’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현재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하고, 식량자급목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겠다. 연도별 자급률을 상향조정하고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의무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는 ‘생태농어업 대전환’ 청사진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생태농어업 비중 30% 이상 확대와 농약·화학비료 사용 50% 이상 감축을 제시했다. 여기에 농기계 및 농어업 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해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를 현실화와 실소득 손실액의 80% 지원도 밝혔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격상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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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오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땅과 바다를 일궈온 농민, 어민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농어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공존의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