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부동산 공화국 오명 해소 첫걸음 확신”

[2022 국민의 선택]부동산 정책③‘기본주택‘

무주택자 누구나 원가수준 임대료로 30년 거주

李 대표 부동산 공약···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

李 “입법논의 빨리 해달라”···與·野의원에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 심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지율 정체를 겪는 이 후보가 대표 정책을 강조하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7일 “이 후보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총 1460자 분량의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정기국회 내 기본주택 법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며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며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주택·기본금융·기본소득)의 한 축이다. 무주택자는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뜻한다. 임기 기간 이 같은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공약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요청했다.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민 의원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무주택자 대상 공급으로 규정했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이를 임대한 후 건물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처분 시 공공에 환매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지난 4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무주택자 공급, 의무 거주 기간 10년, 토지임대 50년, 양도 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했다.

노 의원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임대 기간이 각각 50년, 40년이다. 노 의원 안은 토주소유자 동의 시 재건축이 가능하나 박 의원 안은 현행 주택법의 재건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 안은 토지비축 리츠를 설립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등이 핵심이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국회에 기본주택 관련 입법을 촉구한 것은 정책 대결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견제한 것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현 정부와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대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규탄해야 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받는 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