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사태 방지···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출범시켰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했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 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B·C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 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 동향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 산업부, 업종협회, 무역협회, 수입협회, 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있다고 봤다.

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품목별로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중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다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