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공급망 재구축에 콘트롤타워 민관합동 개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창립 60주년 사진전 제막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인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로비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사진전(부제: 가슴이 뛴다) 제막식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1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산업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산업 전체의 필수물자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 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 방안과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하는 동시에 투자 세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 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 분야의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