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온라인 플랫폼’ 분야 부처 협업 강화···메타버스 적극 육성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플랫폼 시장의 기능 등 핵심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주요 노출 기준 공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디지털플랫폼이용자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추가하고, 트래픽 현황 및 망 이용요금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소규모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택·난방기기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성장 중인 온라인 유통 분야, 숙박·여행 등 일상 회복 분야의 거래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핵심 정책분야의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10개사를 추가 발굴한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심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상생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메타버스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대 핵심 기술을 도출하겠다는 방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분기(4~6월) 중에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메타버스 분야에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디지털 미디어, ▲실시간 유저 인터페이스, ▲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로는 온라인 가상 투어, 가상교실 실감형 교육, 생산공장 가상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ICT 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 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한국관광 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1인 개발·창작자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데이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호보법 개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 지원책과 함께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메타버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쟁점을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규제 기본원칙을 수립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로 인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시 대응하는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공공 및 민간분야 적용을 지속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 및 운영,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신뢰 인프로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도구, 플랫폼 및 지식공유 창구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개발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 로드맵도 수립한다.

개인 및 위치정보 파기 규정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마트계약 및 분산신원증명(DID) 지침 마련 등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