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입찰 ‘유력’

SKT·KT, “참여 무의미···사용 시기·지역 제한해야”

그래픽=강기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T와 KT측 모두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T와 KT는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LG유플러스의 주파수에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경매에 SKT와 KT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SKT 측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매 참여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KT 또한 “이번 주파수는 LGU+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경매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양사는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경매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LGU+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정부에 이미 경매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쟁 대응 차원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 할당하려는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과 인접해 있다. SKT와 KT가 이 대역을 사용하려면 추가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에는 LGU+만 참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할당 조건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원에, 추가로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고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SKT와 KT는 주파수의 사용 시기 및 지역을 추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3년 정부는 KT에 할당한 1.8㎓ 및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