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다음 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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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주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인,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자가기입방식으로 확진자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전자출입명부 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방역패스의 경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는데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에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