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조···재계 '기대감에 크게 웃는다'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서 완화·재검토 전망

재계 '네거티브제 도입'·'중대재해법 완화' 환영

"글로벌 경쟁서 주도권 잡기 위한 지원 필요"

반도체·배터리·AI 등 전문인력 양성 적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힘 당사 앞 인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며 국내 기업들의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계 친화적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앞으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당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강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가 대거 쏟아진 만큼 재계는 차기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에 나선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며 "기업이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기업이 기를 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민 대통합과 더불어 기업 경영의 대통합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산업계 전문가를 잘 중용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조인인 만큼 규제마인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꼽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외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일본 등은 반도체를 전략화하면서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탄탄한 반도체 산업을 위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6G, 로봇, 미래차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있는 용인, 이천, 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와 해운·조선 업계도 윤 당선인이 그동안 내건 공약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윤 당선인은 확대·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향후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52시간 근무제 또한 윤 당선인이 탄력 적용을 공약으로 내 건 만큼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회사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후장대 기업들의 경영의지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중대재해법의 가장 모호한 부분이었던 처벌 대상과 범위 및 수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금까진 기업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인허가 취소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 활동을 허용하면서 후처벌하는 네거티브제가 도입되면 경영 활동이 보장되고, 기업 본연의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도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도 기대가 크다. 윤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을 약속한 만큼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재계는 반도체·배터리·AI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강조한 AI, 로봇, Q반도체 산업은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산학협력이 잘 될 수 있게 전문조직 등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