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규제 막 내리나···대출 빗장 푸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방침 규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갱신시 대출한도 '전세보증금 80% 이내'

신한은행은 일부 상품 금리 0.1%p 인하

당국도 'DSR' 중심 시스템관리 전환할듯

그래픽=박혜수 기자

은행권이 속속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작년말부터 대출 잔액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자 영업 태세를 재정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에 접어들어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렸다.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우리은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 21일부터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가령 1억원이던 보증금이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그간엔 오른 만큼만 대출 가능했으나, 이젠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물론 기존 보증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뒤 금액을 산정한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신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이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1% 내리기로 했다.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우리은행처럼 계약 갱신 시 한도를 총 보증금의 80%로 늘린 게 대표적이다.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대출 한도를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로 변경하고 신청 기간도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여기에 더해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은 잔금 납부 후 3개월까지 받는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 한 동안 보유 주택(부부 합산)이 없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줬는데, 지난 22일부터는 1채를 갖고 있어도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전세대출의 빗장을 푸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2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5000억원)부터 1월(2000억원)과 2월에 이르기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당국 규제와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각 은행도 분주해졌다. 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의 성과를 따라잡으려면 더욱 공격적인 영업이 요구돼서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사실상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은행도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 당국은 총량 대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차주별 DSR 규제로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지난해 10월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 규제 시기를 단계별로 1년씩 앞당기고 현행 60%인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50%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때문에 당국도 더 이상의 총량 규제는 의미가 없는 만큼 DSR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2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대출규제 정책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차주별 'DSR 규제'가 확대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것"이라며 "총량을 기반으로 하되, 시스템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