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플랫폼 규제·중소기업 구제방안 등 논의

온플법 등 플랫폼 규제 완화·전속고발권 유지방향 등 논의

인수위, 공정거래 질서 확립·중소기업 피해구제 방안 당부

사진=뉴스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 보고를 마쳤다.

인수위 경제1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플랫폼사 관련해 주요 조사 상황 등을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에서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맞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거론됐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된 전속고발권 폐지 이슈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짧게 언급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데다 현행 제도를 크게 고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공정위에 당부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