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취임 한달 전...인수위, 풀어야 할 과제 산적

정부 조직 개편안 취임 이후로 미루고 1차 국정 과제 선정

주요 과제로 임대차 3법 폐지 과제 축소, 주 52시간 근무제 눈길

법 개정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국정 과제, 18일 '2차 초안' 정리 "내달 3차안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운영을 최우선하며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임대차 3법 폐지, 주 52시간 근무제 등 1차 국정 과제 선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취임 이후로 미루고 1차 국정 과제 선정 이후 2·3차 과제까지 선정할 방침을 세우면서 최종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조직 개편안을 강요하지 않고 만약에 경우 발생할 혼선을 대신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우선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을) 결정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인수위 기간 중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당면 민생 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 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개편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현안 이후 문제가 됐다. 아울러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물가, 부동산 문제, 세금 등 새 정부가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에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6일 윤 당선인은 인수위 집무실에서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거시경제 담당) 최상목 간사와 경제2분과(미시경제 담당)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받고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한 특단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외 인수위의 주요 과제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도 조정 등 정부 조직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불가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사진=인수위원회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과제들에 대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안이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과제로 두고 이를 실행해야 하며, 동시에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력하는 단계를 밟아야 과제를 수행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수위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은 지난달 29일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민간임대활성화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과 관련, "각 분과에서 세밀하게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4일 올라온 국정 과제 초안을 발전시키는 중"이라며 "오는 18일 2차 초안, 내달 2일 3차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획조정분과에서 (각 분과에) 피드백을 드렸다"며 "피드백 내용에는 과제 이름을 국민이 훨씬 알아듣기 좋은 것을 바꾼다든지, 재정 소요에 대한 추계를 한다든지, 법적 개정이 필요한 자료를 받는다든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후반에는 각 분과간 조율할 것을 골라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조율된 내용이 18일 '2차 초안'으로 정리될 것이다. (국정과제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5월 2일 3차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취업 등 고용 문제, 안정적인 물가, 대내외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내 경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