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시세조종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상회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는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꼽히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이 97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지난해 40건으로 2020년 57건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의 부당이득액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 120억원(추정)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327억원으로 전년(3793억원) 대비 2534억원이나 뛰어올랐다. 사건 발생 건수당 부당이득액도 2020년 66억 5000만원에서 158억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며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경제 부총리 시절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청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선진국형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