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1Q 건설사고사망자 55명

현대건설‧HDC현산 등 100대 건설사 중 7곳 사망사고 발생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HDC현산 최다 사망사고 불명예

타워크레인 무너져 2명 숨진 수도권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본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업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사망자는 총 55명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 1분기와 사망자 수가 같다. 또 건설사망사망자 수는 2020년(39건), 2021년(53건) 보다 늘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곳이며,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로 나타났다.

100대 건설사 중에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이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화성시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 중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했으며,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