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강조한 尹정부···인력감축·민영화·성과평가 쟁점

구조조정 초읽기···인력 늘어난 곳부터

통폐합 1순위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추경호 "보수체계·경영평가 개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사진=인수위원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맨 오른쪽)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태풍권에 들어섰다. 최근 정부는 비효율적인 공공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공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력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각 공공기관의 정원과 올해 신규 채용계획 등 인력 운용 현황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지나치게 인력이 급증한 공공기관을 정해 인력 구조조정을 선행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시장형·준시장형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50곳의 임직원 정원은 44만3570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말 32만8479명에 비해 35% 가량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한 조직·보수·인력 개편 등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력 외 통폐합 등 구조조정 카드를 통해 경영효율화도 높일 전망이다.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발전부문 공기업이 꼽힌다. 5개 발전자회사의 비즈니스모델이 똑같아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부채가 쌓인 자원공기업에 대해서도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해외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기존 정부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런 기조가 아니라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과 성과급 지금 등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과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방안, 성과급 지급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에 대해선 "현재 과도한 연공급 중심인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추진방식·시행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