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강화되나"···'檢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등장에 업계 눈치(종합)

첫 전직 검찰 금감원장 내정에 금융권 '설왕설래'

"감독 강화되겠지만, 가계부채 등 대응력엔 의문"

"금감원 사정 기능 강화···관치금융 부활" 우려도

이복현 "시장 교란 행위 엄정한 잣대 적용" 경고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새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한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업계에선 새로운 원장이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의 금융 현안 대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직 검찰이 감독당국 수장을 맡으면서 가계부채, 가상자산 등 전문 영역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 원장과 금감원이 넘어서야 할 과제로 지목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 원장은 1972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며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다. 그는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특히 론스타 헐값 매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차 비자금 등 굵직한 금융 관련 사건들을 다루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등장한 이례적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전직 검찰이자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수장을 맡음으로써 금감원의 감독 기능에 힘이 실릴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나,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가계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 암호화폐 폭락 사태, 시중은행 횡령 사건 등 무거운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굵직한 금융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금융 관료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금감원의 사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치금융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련의 금융 사건들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아무래도 금융 전통 관료 출신은 아니다보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문성이 있을지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금융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의 신뢰를 높여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