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생형지역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추진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신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중앙부처 건의

주거비용 지원 및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위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실시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동복지프로그램의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적정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와 광주시는 근로자들에게 주거, 교통, 교육 등 공동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 20만원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산단내 어린이집 운영, 효천‧서림마을 행복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형 체육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을 건립 중에 있다.

또한 광주시는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근로자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대거 반영한 공동복지프로그램 개선안을 지난 4월 마련했으나,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중견기업에 속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어려움이 있어 관련 중앙부처, 국회 등에 예산 지원 및 제도 신설, 법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월 20만원 지원되던 주거비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광주시 의회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지난해 9월 제도 개정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신할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제도 신설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 컨설팅 자문위원을 구성 중에 있다.

더불어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 예정인 산정지구 내에 주택 건설비용의 약 80%가 지원되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주택 건립사업 공모 제안서를 제출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6월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요청해 컨설팅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12일 주거비용 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 공급, 상생일자리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주거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이직률은 약 8%로 국내 기업 퇴직률 1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지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 지원제도로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워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 근속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광주시 의회 협의, 법령 개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시비를 투입하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를 본격 양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부품산업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