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축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격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대폭 축소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한다. 이 2차장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물품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2차장은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