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보장한다더니 '이자장사' 지적하는 尹정부···금융사는 '속앓이'

주요 인사 '예대금리차' 발언에 업계 긴장

現 정부서 강화된 '관치금융'에 우려 역력

"당국 수장 부재에 '非전문가' 입김 세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7개 시중은행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금융회사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에 업계가 뒤숭숭하다.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를 줄이라는 지적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서다. 어려운 시기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자 장사'라는 말로 금융업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의 높은 예대금리차를 문제 삼는 주요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불씨를 댕긴 인물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는 지난 20일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대금리차를 재차 언급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후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이복현 원장이 "시장 메커니즘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금융권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 경고장을 던진 것처럼 비춰진다는 인식이 짙다.

다만 반응은 냉랭하다. 금리 인상기가 도래했으니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현상인데, 정부가 그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금융사에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대출금리는 은행채‧코픽스(COFIX) 등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시장의 영향을 받는 준거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실제 신용대출의 준거인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16일엔 2012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연 3.234%까지 치솟았다.

물론 금융사에 금리를 떨어뜨릴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최종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사 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은행별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민해온 바 있어서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p 낮춘 케이뱅크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p 늘린 농협은행이 대표적이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방식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도 금융사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금융당국 수장 후보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치금융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어진 주요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모양새를 만든 것은 물론, 기관별로도 엇박자를 낸 셈이 됐다.

일각에선 김 후보의 금융위원장 취임이 미뤄지는 지금의 국면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당국 수장의 부재 속에 '비(非)금융전문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경영성과를 단순한 '이자 장사'로 치부하는 것은 아쉽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