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위해 '관계인구'에 주목해야"

KREI,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2/10차년도)' 연구 통해 밝혀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총량은 정체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지역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관계인구'의 등장은 농산어촌 마을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2/10차년도)'의 2년차 연구를 통해 전국 농산어촌의 10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변화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 등 관계인구가 상당한 정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한다"며, "관계인구 등을 활용해 마을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패널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농산어촌 인구 총량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인구 유출입이 활발하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변화에 내적 역동성이 엿보였다. 특히 두 지역 거주자 등 소위 '관계인구'가 등장해 농산어촌 마을의 변화 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마을에 도시민들의 세컨드 하우스, 농막 등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또한 농산어촌 마을에는 평균 77.4호가 모여 살고 있었으며, 이 중 5.6호는 비상주 가구였다. 구성원 수는 호당 1.9명, 고령화율은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 여건이 양호한 마을일수록 전입가구가 많았는데, 이 중 12%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농가 비율은 53.1%로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었으며, 작목반 등의 경제조직이 없는 마을도 23.5%에 달해 공동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진이 인구 과소화 마을을 심층 분석한 결과, 과소화 마을이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있어 침체를 겪으면서 소멸되어 간다는 가정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연구진은 인구 유출입 역동성을 꼽았으며, 오히려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측면에서는 작은 규모 때문에 유대 관계가 견고한 특성이 있었다. 또한, 농산어촌 패널 마을 중에는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고,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 28.1%는 농산어촌으로 이주할 의향도 있어, 농산어촌 마을의 소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 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차량의 교행, 주차장, 방문객 등을 위한 시설, 주택이나 도농교류시설 등 마을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를 형성해야 하며,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단편적인 사업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마을 인프라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살아보기 체험 주택 및 프로그램 제공,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워크마을 조성 등의 확대를 통해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외지인 수용 태세 및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준비를 제안했다. 새로 유입된 인구나 관계인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농산어촌의 난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이 경우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주민 공동체가 마을의 자원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