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채무조정, 가상자산 투자자 위한 대책 아냐"

"기존 제도 취지에 맞춰 지원책 설계"

"도덕적 해이 없도록 지원 대상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금도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재기를 돕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취약층의 채무 탕감을 골자로 하는 방침이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한 청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사회 구성원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순히 청년이나 취약차주 등 특정 영역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상환부담 증가로 연체에 직면한 차주, 일상활동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면서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기존 제도 보완하는 등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을 필요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엔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되면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복위 채무조정 시 감면분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 입장에도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우려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사도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