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우선순위에 놓아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농촌 부문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과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성재훈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관심과 우선순위는 감축에 비해 뒤처져 왔다"고 밝히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는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 관련 의사결정에 적응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농업부문도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정책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 계획에는 농업부문의 적응 주류화 정책 기반 관련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제공이나 적응 기술 개발과 같은 R&D사업,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관련 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 관련 계획과 진전도를 평가한 결과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의 적응 주류화를 위한 계획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총괄부서의 적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결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있었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우선순위와 인식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책 담당자들의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향상 △적응을 고려한 직불금 제도 도입 △R&D와 적응정책 간의 연계 강화 △중앙정부-지자체 간 적응 파트너십 구축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후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 부문의 적응에 대한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기후위기에 대한 부족한 인식은 적응정책 수립은 물론 적응 주류화를 통한 적응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을 명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적응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향상과 적응 주류화를 위해 농업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환경지불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익직불금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시발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후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직불금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