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해외 주요국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했고,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금융위기 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가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했다. 위기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의 중엔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으니 그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TF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는 8월말 경 열린다"면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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