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기본법 제정 서두르겠다···경제안보 품목 선제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욱 빨리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배터리 기업을 초청해 공급망 기본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